고교평준화에 대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의 고찰 및 평준화 폐지론에 대한 반론

소개

고교평준화에 대한 사회윤리적 관점에서의 고찰 및 평준화 폐지론에 대한 반론

목차

- 교육을 통한 강국도약을 위하여
Ⅰ. 들어가는 글

1. 고교 평준화의 개념

2.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찬,반 입장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Ⅱ. 고교 평준화의 사회윤리적 관점
1. 공리주의적 입장
2. 롤스의 정의론 中 최소 극대화의 원리
3. 칸트의 제 1정언 명법

Ⅲ. 평준화 폐지론에 대한 반론
1.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
2. 학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반론
3. 교육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4. 우수 학생들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
5.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6.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1. 고교 평준화의 개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증대된 중학교의 교육인구는 고등학교 진학수요를 크게 팽창시켜 고등학교의 입시경쟁을 과열을 초래하였다. 이같이 과열된 고등학교 입시경쟁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저해, 일류 고교의 진학을 위한 재수 중학생의 누적과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시켰고 이에 따라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촉진, 고등학교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의 억제 등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지난 1974년에 시행하게 하였다. 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진학체제를 추첨배정으로 전환하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교육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본적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라고 할 수 있다.

2.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찬,반 입장

1) 찬성측 입장

고교평준화제도의 찬성론자들은 일류고교와 이,삼류 고교로 나누어짐에 따라 계층간에 발생될 수 있는 위화감을 방지함으로써 과열되는 입시교육을 차단하여 중학생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고 전인적인 교육의 실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입시교육의 차단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고 집주변의 고교에 배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하게 된다는 장점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무려 7조 1천 276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전국 초,중,고생의 교육비 규모 문화일보, 2001.4.3 일자.
가 평준화가 폐지되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 입시위주의 교육의 폐해를 예방하고 사교육비 규모를 축소하는데 평준화 정책이 일정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 반대측 입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