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목적론적 관점 및 의무론적 관접에서의 접근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목차

1. 들어가기
유영철,
김일병 사형구형,

2. 자세히 보기
사형의 정의
어떤 경우에 사형이 구형되는가?
사형제도의 찬반론
사형 찬반론의 근거
 ① 사형 폐지론자
② 사형 존치론자
윤리학적고찰
① 목적론의 관점
공리주의
② 의무론적 관점
황금률 논증
칸트의 정언명법

3. 마무리하기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중 하나이다.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의 본질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불린다.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세계 175개국 중,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41개국이고, 전시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나 군법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2. 어떤 경우에 사형이 구형되는가?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내란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 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형법 87조)
, 외환 유치죄, 여적죄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자기나라나 동맹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죄
, 살인죄, 강도살인죄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
4) 특가법;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상 www.naver.com 용어사전 요약
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한국에서의 첫 사형선고는, 1895년 4월19 일 전봉준에게 내린 교수형 선고이다. 1948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은 902명이다
3. 사형제도의 찬반론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로부터 암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사형제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 집행만이 날로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되물으면서 국가가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거둘 수 있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고자료

·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이론적 기초] 조성민
· [사형제도 연구] 이원경 이화여자 대학교 1995년
·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해 한국연락위원회 편 1989년
· [인권의 의미와 변천] 양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