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함

소개

조세법 - 조세법률주의중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및 실질과세원칙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함.

목차

Ⅰ.서 론 1

Ⅱ.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1
1.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1
2.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실과세원칙과의 관계 2

Ⅲ. 실질과세원칙과의 관련문제 3
1. 가장행위 3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
3. 위법소득 4
4. 조세회피행위 4
5.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4

Ⅳ. 결 론 11

본문내용

Ⅱ.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1.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가.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란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제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반드시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과세요건을 확대, 변경, 축소하는 새로운 규정을 할 수 없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대통령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재산권보장기능을 강조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의 복잡 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당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사실과 법적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이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윤재학, 조세법기본원칙과 조세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 김효신, 조세입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 김진호,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