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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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3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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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은 해서 제출해야겠져?^^;;

목차

Ⅰ. 제2차납세의무의 개념
Ⅱ.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
Ⅲ.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Ⅳ.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절차
Ⅴ.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본문내용

1. 부종성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성립하고 ,본래의 납세의무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성질을 附從性이라 한다.
그러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먼저 선행요건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와는 법률적으로 別個의 채무이므로 附從性에서 오는 제약을 제외하면 ,한쪽에서 생긴 사유는 다른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의 附從性과 관련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완성의 효과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그대로 미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는 두가지 견해로 나누어 진다.

참고 자료

1. 세법학총론, 최명근, 세경사, 2001
2. 조세법체계, 김진우, 융법사, 1985
3. 조세법강의, 이태로 안경봉 공저, 박영사, 2001
4. 세법학, 김두천, 박영사, 1991
5. 조세법 Ⅲ ,강인애, 조세통람사, 1990
6.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조평환, 서울대학교 대학원석 사학위논문
7. 「제2차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김영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영배, 경의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이근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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