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정리-요약

최초 등록일
1999.07.30
최종 저작일
19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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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서론
1. 조세의 정의
조세는 ③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라, ①공법상의 단체가 ②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이를 2차적인 목적으로) 급부의무에 관하여 ④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⑤모든 사람에게 과하는 ⑥금전급부 이다.
이상의 정의는 1977년 독일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3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일찌기 1919년 독일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제1조의 정의를 답습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부터 '조세'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조세의 개념정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조세의 분류
조세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1) 일반적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우선 이를 부과 징수하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상급지방자치 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세(특별시,직할시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시,군세(구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 여세이다. 이들 조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한 조세를 제정력의 균등화 또는 보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또는 양여하는 것일뿐 이 이름으로 징수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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