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5호)에 대한 연구

소개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5호)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유형
① 부당 경품류 제공
② 부당 경품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가액, 예상 매출액, 경품류가액 산정방법
3. 적용배제 등
4. 관련사례(심결례)

본문내용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의의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고시 제2조).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2가지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경품류’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이다.

한편 동 고시는“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 있는데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고시 제4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 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시 제4조 제2항).

그리고 소비자현상경품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법은 "현상"의 개념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상이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고시 제6조 제1항)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