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소개글

불공정거래에관하여 논술과 각 요소별로 불공정거래의 사례를 달았습니다.

목차

1.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내용
① 거래 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 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표시ㆍ광고
⑩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
⑪ 기타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3. 불공정거래 관련 대표적 사례

4. 부록
[별표 1] <개정 99․6․30>“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본문내용

여섯째,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去來上地位濫用)’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은 97년 4월 시행령 개정 전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였으나, 97년 4월 1일 시행령 개정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왜냐하면, ‘우월적 지위남용’이라고 할 경우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뿐 아니라 거래와 관련이 없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거래당사자가 자유로이 거래를 시작할 것인지 여부, 어떤 사업자를 거래처로 선택할 것인가, 거래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심지어는 체결된 계약내용대로 거래를 이행할 것인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