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영향

소개

정부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쓴 리포트라 정확한 통계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알찹니다^^

목차

ㅣ. 서론

Ⅱ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2. 한ㆍ미 FTA의 고용효과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4. 외국인 직접투자

Ⅲ. 총괄적 평가
1. 경제시스템 선진화
2. 경쟁환경의 조성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2. 한ㆍ미 FTA의 고용효과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는 성장하나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기술 및 IT 산업 성장만으론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서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및 섬유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고용량은 현재보다 3.3%가 많은 약 55만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고용창출 사례>
(2005,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조사 결과)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부문 고용비중 증가 : 2000년 7.3% -> 2003년 8.7%
- 2000~0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 53만명(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
반대론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실기업 M&A 이후 정리해고 문제는 인수자가 기업회생,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 GM 대우의 경우, 2002년 10월 출범 후 생산수출투자R&D노사안정 등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루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 2월 해고된 근로자 1,605명 전원을 복직시키고(2006.5), 시설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로 6,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추정 결과>
한미FTA에 따른 고용효과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7천명, 장기적으로 83~336천명(이하 모두 누적 개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약 16천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는 반면,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5천개, 서비스업의 경우 69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농림어업의 피해가 가장 크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에 있어서는 생산성 증대효과가 없다는 가정과 개방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이 제조업에서 1.2%, 서비스업에서 1% 발생한다는 KIEP의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농림어업에서는 약 10~13천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고, 제조업(광업 포함)의 경우 27~79천개, 서비스업의 경우 69~26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물 증가가 나타나고 고용측면에서도 다소간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여 그간 누적된 일자리 소멸의 규모를 감소시키게 된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장기에 들어서야 한미FTA의 시장규모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고용창출이 가속화된다. 결국 생산성 향상, 즉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고용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고자료

·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 외교통상부 FTA.
·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한미 FTA 관련 통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이창수, 이경식), KIEP.
· 국회 한미 FTA특위 보고자료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