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법원견학 느낀점 등)

소개

법원견학- 교양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레포트

목차

◎ 사건개요
1. 712호 사기사건
2. 720호 살인사건
◎ 법원을 다녀와서...

본문내용

◎ 사건개요
1. 712호 사기사건
이 사기사건은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과 장모 등에게 20억 5천만원이란 금액을 투자 혹은 빌려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다. 위에서 왜 투자 혹은 빌렸다고 하였냐면, 검사는 피고인이 빌려서 갚지 않았다고 하였고, 변호사는 처남에게 피고인이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기에 그렇게 표현하였다.
이 사건의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처남과 함께 동업 장사를 하던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모아 2~3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일명 카드깡(사채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몇 년 동안 수입이 좋아지자 처남 등이 자신들도 돈을 같이 벌자라고 하여 10억여원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원금의 3푼~3.5푼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처남 등의 계좌로 입금시켜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채업이 어렵게 되고, 피고인은 원금으로 이자를 입금시켜주게 되었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또 돈을 빌려 결국에는 20억 5천만원을 투자 혹은 빌렸다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자를 매달 주었기 때문에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을 보던 중 판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때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활법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나서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였다.
판결을 다음 재판에서 내리게 되어 판결을 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

2. 720호 살인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이 생활을 하던 남자를 칼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살인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나는 영화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 판사의 말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오자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분이 오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