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견학 레포트

*유*
최초 등록일
2016.12.15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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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원지방법원 견학 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법원에 들어서며
Ⅱ. 재판
Ⅲ. 마무리

본문내용

Ⅰ. 법원에 들어서며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즉,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형벌이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거운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이 세 개의 명제는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서 인용해 온 것이다. 이번 법정견학을 통하여 느낀 바와 가장 가까운 문구들이 아닐까 싶다.
이정민 교수님의 수업은 두 번째로,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에 영화감상과제를 제출했으니 이번에는 꼭 법정에 가보자 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 가본 법원은 차갑고 낯설며 엄숙했다. 법정은 층마다 여러 개가 있었고, 모든 법정에 재판이 있지는 않았다. 그 중 개인적 법익에 관련한 재판이 있는 법정을 골라 들어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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