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과 택지확보현황과문제점

소개

국민임대주택의100만호 공급에 따른 여러가지 현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장점.문제점 ,개선방향, 택지확보의 여러가지문제점등 논문형식을 완벽히 갖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1

Ⅱ. 국민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 ……………… 2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 2
2.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 ………………………… 4
3.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 4

Ⅲ. 국민임대주택 공급 현황 ……………………… 6
1.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경위 ………………………… 6
2.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 7
3. 국민임대주택 추진상의 문제점 ………………………… 10
4. 향후 추진과제 … ………………………………… 11

Ⅳ.택지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14
1.택지 확보 현황 …………………………………………… 14
2. 택지 확보의 문제점 ……………………………… 20

Ⅴ.결 론 …………………………………… 21
참고문헌 ………………………………………… 24

본문내용

Ⅰ. 서 론
1.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성적인 주택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로 공급확대와 주택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10년간 약 600만 채의 주택이 새로 지어졌고, 주택보급률도 전국적으로 100%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를 넘는 등 공급물량 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총 가구 중 임차가구가 전체가구 수의 43%이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월세 거주 가구가 50.4%에 이른다. 한편,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미흡하여 2003년 말 현재 전체 호수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양적인 주거 빈곤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가 총 가구의 23.4%인 3,344천 가구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배려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이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그 전까지는 주택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이 구사되었다. 대량주택건설 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자가(自家)확대를 위한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 후반이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주택의 절대부족 시기를 지나게 됨에 따라 주택의 대량건설을 통한 양적 확충에서 지역간,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를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자구구입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과제로 주거복지 실현의 기초적인 정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함에 따라 양적인 주택정책에서 질적인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ㆍ 강팔문(2005),“국민임대주택공급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 논문
· ㆍ 건설교통부(2004), 『주택업무편람』
· ㆍ 건설교통부(2005),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
· ㆍ 국토연구원(2005), 국토정책 Brief 제91호
· ㆍ 국민임대주택 웹 사이트, http://kookmin.jugong.co.kr/
· ㆍ 김갑성(2005),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세대학교
· ㆍ 김용순, 권치흥(2004),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ㆍ 매일 신문(2007.5), 사회면 기사
· ㆍ 박상돈(2005),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언”
· ㆍ 유성용(2006),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에 관한 연구”,안양대학원
· ㆍ 윤성일(2004), “국민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거주의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원
· ㆍ 이상한(2003),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한성대학교
· ㆍ 이중근(2004),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 ㆍ 하성규(2006), 『주택정책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