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문제점

목차

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 대책 실패 이유
3. 공급 부족 문제
4. 대안

본문내용

*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비판
· 이중과세: 보유세 강화하면서 양도세까지 올림
- 주택시장의 출구와 입구를 틀어막음.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낮춘다’는 보편적 주택 과세 원칙을 무너뜨린 것
→ 주택 매물을 줄여 도리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전세값 폭등 우려
-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조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 주택 공급 방안 부재: 이렇다 할 공급 방안 없었음
- 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음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민간 주택 공급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참여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 기부채납 시 규제완화
· (전제)
- LH, 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
-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