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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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6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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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구조의 변화
2. 인구,사회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주거정책
3.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사회적이유로 1인가구의 급증화 현상은 최근들어 가속화되며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인가구 비중이 27.2%에서 2045년에는 최대 36.3%로 증가할 전망으로 밝혔으며, 이러한 1인가구증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주거비,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로 인하여 비혼, 만혼 혹은 저출산 및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해 다양한 선진국에서 겪는 현상이다.

주거관련 사회환경의 변화는 가속화 되고 있으나, 아직 주거관련 정책은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구조였으며, 과거에는 적어도 4인가족이 가장 적은 형태의 가족형태였으나, 최근에는 2인가족, 그리고 1인가족 중심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더불어 1인가족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는 주택관련 법제 뿐만 아니라 주거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이다.

본론에서는 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및 주거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고 주택법,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본론
1. 인구구조의 변화
1)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 세계 꼴지 수준으로 출산은 1.25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2045년 서울의 인구는 800만명대로 감소될것이고 생산가능인구는 1000만명 대로 줄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 개발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출생하는 아기들이 40만명을 채 넘기지 못하고 30만명대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가 63만명이었던 2000년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서 출생아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참고 자료

이상명. 저소득 1 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2017, 17.4: 1-30.
김진현; 김형주. 1 인 가구 특성이 주거유형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2017, 30.3: 91-109.
[주거정책 제안②]1인가구 520만시대…다인가구 정책 변화해야
http://news1.kr/articles/?2966698
저출산·고령화 유독 심각한 한국… 어떻게 맞설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3/20170703005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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