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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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주한미군이란?
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ꊳ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관점
1. 반미적인 견해
2. 찬미적 용미적인 견해
ꊴ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주한미군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반전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반미적인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 한국은 더욱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반미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라크 전의 반발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대다수가 반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다. 주한미군이 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염려하는 입장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SOFA" 협상과 한국인이 미군에게 나타나는 반미적, 친미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ꊱ 주한미군이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 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전까지 군정을 실시하다가 유엔총회의 결의로 48년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긴 채 철수하였다. 그러나 6․25가 일어나자 유엔군 자격으로 재 주둔하였는데, 53년 휴전이 성립되었음에도 당시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그해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68년부터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조정 기구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여기에서 77년 합의된 한미연합사령부가 78년 창설되어, 주한미군이 전시․평시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들어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미국의 무역․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미국내에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조정, 방위비 분담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89년 8월 미의회에서 넌―워너 수정안을 채택, 이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