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법조 윤리

소개

법조윤리 과목의 변호사가 지녀야 할 윤리 의식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예일대 총장이었던, Anthony T. Kronman 이 저술한 The lost lawyer를 읽고
법률가의 법조 이상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학 교육의 변화와 법조 윤리의 위기의 관계
1. 법 경제학
2. 비판적 법학연구
3. 법 현실주의
4. 법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소견

III. 로펌의 변화와 법조 윤리의 위기의 관계
1. 로펌 규모의 신장
2. 업무의 전문화
3. 로펌 내의 동질성 약화와 업무의 돈에 대한 수단화
4. 근로 시간
5. 로펌의 변화에 관한 소견

IV. 맺으며

본문내용

로펌 규모의 신장은 필연적으로 변호사들이 자기가 속한 로펌과 개인적인 방식으로 동일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로펌과 구성원 사이의 유대 관계를 와해시킨다고 한다. 이는 나아가 대형 로펌들의 제도적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규모의 신장으로 인해 고객과 로펌과의 관계는 유동적이 되었으며, 공개적으로 시장지향적인 것이 되었고, 변호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며, 시장경제에 따르게 되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여러 로펌으로 옮겨다닐 수 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더 전문화 되었고,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로펌에 고용된 여러 직위의 계급구조에 조직화되어서, 파트너도 아니고 파트너 후보자도 아닌 영구적으로 봉급을 받는 피고용인의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현재의 근로 일수는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들의 시간당 실질 소득으로 측정해보면, 실제 수입이 하락한 점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펌의 규모 신장은 앞으로 설시할 법조 윤리의 실천적 가치의 상실에 대한 원인들의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다.
2. 업무의 전문화
대형로펌이 전문화는, 대형 회사 자체 내의 법무 팀들이 증가하면서 야기된 법률시장의 보다 경쟁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필연적 결과이다. 법률 시장의 변화는 대형 로펌과 고객 사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오늘 날의 로펌 고객들은 개별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하기엔 비 경제적인 전문적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