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개념과경제적효과

소개

국제통상학- FTA의 개념과 그에따른 동태적 , 정태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 .

목차

■FTA의 개념

■FTA의 주요 내용
1) 관세 (Tariff)
2)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3) 서비스
4) 투자
5) 정부조달
6) 지식재산권
7) 무역구제
8) 비관세장벽
9) 분쟁해결

■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본문내용

♦FTA의 개념

FTA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리적 인접성 외에 경쟁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FTA가 체결되기도 합니다. FTA는 정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B.Balassa에 의해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 공동 시장, 경제 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구성영역간의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 상호간에 관세를 포함한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 무역을 실시하지만 회원국들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무역보호수준, 즉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진일보해서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의 무역보호수준, 즉 공동의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시장은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들은 동자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 지역경제 통합 형태를 의미합니다. 무역정책을 제외한 다른 경제정책에는 독자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경제동맹은 회원국 간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사회정책 등 모든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진일보된 경제통합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경제통합은 역내 경제정책의 통일을 전제로 하며 각 회원국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초국가적 기국의 설립을 통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도 수반하는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참고자료

· http://www.wto.org/
· http://www.nofta.or.kr/
· http://www.yes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