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남용

소개

대리권남용

목차

Ⅰ. 서론

Ⅱ. 대리권남용행위에 관한 이론
1. 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무효이론)
2.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3. 권리남용설(신의칙설)
4. 사견

Ⅲ. 대리권남용의 성립과 당사자간의 효력관계
1. 대리권남용의 요건
2. 대리권남용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력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거래관계와 전문화된 거래내용으로 살펴볼 때 개인이 단독으로 그 거래내용과 관계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대리제도의 활용은 자신의 권리변동을 타인의 행위를 통하여 발생시킴으로써 권리주체의 정신적, 신체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의 사적자치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시간과 능력을 보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리제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리인의 전문지식에 근거한 거래판단능력을 신뢰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대리인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그 전문분야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도 상당히 넓게 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주어진 대리권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자의적인 대리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사적자치를 해하는 문제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리제도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담당하는 자(대리인)와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본인)를 분리하고, 대리인의 유효한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다(민법 제114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대리인이 유효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제도(민법 제130조 이하)와 함께 표현대리규정(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을 통하여 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유형의 경우에 본인의 보호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을 일반적으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