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법실증주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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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설

제 2장 자연법론
제 1절 자연법론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Ⅰ. 고대 그리스, 로마
Ⅱ. 교부기의 전환과 스콜라적 체계화
Ⅲ. 개인주의 및 합리주의에서의 변화
Ⅳ. 실증주의의 대두와 자연법론의 쇠퇴
Ⅴ. 자연법론의 재흥
Ⅵ. 정리, 의견
제 2절 자연법론
Ⅰ. 자연법론의 범주
Ⅱ. 자연법론의 정의

제 3장 법실증주의
제 1절 법실증주의를 대표하는 각 학파의 정의
Ⅰ. 개요
Ⅱ. 개념법학
Ⅲ. 일반법학
Ⅳ. 국가적 실증주의
Ⅴ. 분석학파
제 2절 현대 영어권 법실증주의 전개

제 4장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제 5장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설
자연법에 관한 학문은 역학이나 물리학 같은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본질적으로 철학적인 학문으로 인정 받아왔으며, 철학의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로 인정 받아왔다. 어떤 사상가들은 일정한 정치 체제 아래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연법에 주목하며, 또 다른 사상가들은 행위의 주체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고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인간 발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법 관념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사회 규범에 대하여 자연법이 갖는 의의를 생각할 때 이 같은 다양성은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연법을 둘러싸고 야기된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은 멀리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연법은 공공의 도덕적 담론이 메말라 있고 종교적 신념마저도 개인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 안에서 하나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법의 전통에 따르면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적 역량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법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신의 의지를 정당하게 길들이며 정신적 자유를 찾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법은 올바른 도덕적 추론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일에 기초를 이룬다.
반면에 법실증은 서구에서는 14세기 이래 실정법이라는 용어로 `인간에 의해 제정되거나 만들어진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용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자연법이나 신법(神法)과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9세기 이래 `실증적`(positive)이라는 단어는 콩트에 의해 확립된 실증주의라는 철학적 의미로 채색되어왔다. 여기에서 실증주의적 원리란 인간에 의해 관찰될 수 없는 한 어떠한 것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법학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실증주의적인 법 이해를 확립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현대 법철학/ 최봉철 저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 벨첼 지음
법철학 / 헤겔 지음 임진석 옮김
법의 개념 / 하트 저
인터넷 법률지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