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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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지방자치행정의 개황
2.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의 현 주소 및 문제점
3.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적지 않은 변화가 왔음에도 바람직한 자치의 모습, 또는 자치의 선진국들이 보여주는 지역의 면면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필자는 우선 지역민들의 의식구조가 아직 중앙집권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다.
오랜 중앙위주의 체제 속에 살아왔던 지역민들은 지금도 지방자치로 지역이 고루 잘사는 지방자치의 나라들의 얘기가 아직 남의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와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게 많은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지방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해야 그나마 진로가 보장되는 현실 앞에서 내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게 지역민들의 속마음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지역민과는 괴리된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현상은 도심일수록 더 두드러진다. 주거공간이 대부분 아파트인 대도시일수록 공동체문화가 존재하기 힘들다. 앞집에 사는 사람 얼굴보기 힘든 일상 속에서 지역의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힘든 게 오늘의 도시민들의 삶인 것이다. 이런 삶의 모습 속 에서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지방자치가 관심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그 일천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있어 직접적인 피해도 속출하는 등 새로운 여러 사회문제들을 낳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소 돋보이는 성공적인 행정추진사례도 발견되는 면도 적지는 않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 본 취지에 바탕이 되는 이론과 개념 습득을 원천적으로 해보고, 나아가 꾸준히 불거져 나오는 각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살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본다거나, 성공적인 실례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을 궁리해볼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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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총람」「국회의원선거총람」「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2005
· 정세욱, 지방행정학(서울: 법문사)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
· 최준호 「지방자치의 핵심, 주민참여제도 어디까지 왔나-주민감사와 조례개폐청구권을 둘러싼 논쟁」2005
· 하승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