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

소개

2007년 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표지와 개요 목차를 포함해서 총22장일 겁니다.

목차

서 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내국세란?
3. 내국세의 분류

본 론
제 1절. 내국세(內國稅) 중 직접세(直接稅)
가. 법인세
나. 소득세
다. 상속세
라. 증여세
마. 부당이득세
바. 종합부동산세

제 2절. 내국세(內國稅) 중 간접세(間接稅)
가. 부가가치세
나. 특별소비세
다. 주세
라. 인지세
마. 증권거래세

제 3절. 내국세(內國稅) 중 목적세(目的稅)
가. 교육세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농어촌특별세

결 론

요약 및 후기

본문내용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각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에서 법률에 규정된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개별보상관계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2)조세의 분류
①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있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② 조세전가 유무에 의한 분류: 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간접세는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어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③ 조세 수입의 용도 지정여부에 의한 분류: 교육세, 환경세, 교통세 등과 같이 조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한 조세를 목적세라고 하고 조세수입의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④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여부에 의한 분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인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를 물세라고 한다.
⑤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의한 분류: 과세표준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세율이 백분비로 적용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표시하고 세율이 단위당 금액으로 적용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한다.
⑥ 과세의 독립성 유무에 의한 분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독립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한다.

2. 내국세란?
국세(國稅)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通關節次)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때로는 지방세(地方稅)를 내국세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관세 이외의 국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주세(酒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등의 내국세가 같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징세(徵稅)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참고자료

· 세법개론 (세학사)- 심석무,이종곤 저
· 2007세법개론 (도서출판 웅지) - 손상엽
· 세법개론강의 (광교이택스) - 이종탁
· 네이버 백과사전 조세의 정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36430
· 직접세와 간접세 http://cafe.naver.com/yeegee200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2
· 내국세 분류 표 http://blog.naver.com/utimegps?Redirect=Log&logNo=70002336647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http://blog.naver.com/kimjh7412?Redirect=Log&logNo=100019631133
·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_euckr=%B0%FA%BC%BC%B1%E2%B0%A3
· http://blog.naver.com/jsleecpa?Redirect=Log&logNo=120027802580 이재선의 책읽기/세금정보
· http://blog.naver.com/ssi07100?Redirect=Log&logNo=120032378864 블로그
· http://blog.naver.com/logospol?Redirect=Log&logNo=80020778544 특별소비세 특징
· http://100.naver.com/100.nhn?docid=140593 -주세
· http://100.naver.com/100.nhn?docid=142082 -증권거래세
· http://100.naver.com/100.nhn?docid=19808 -교육세
·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180 -에너지세
· http://cafe.naver.com/insu11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3388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