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란

소개

간통죄의 정의와 존폐의 의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도의 정의
2. 외도의 이유 및 발생원인
1) 학술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3. 간통의 정의
4. 간통죄의 역사
5. 간통죄 성립조건
6. 세계의 간통죄 현황
7. 간통죄 존·폐에 대한 사례조사
8. 간통죄 존·폐 논란에 대한 기사
9. 간통죄 존·폐에 대한 의견
▣ 간통죄와 관련된 그 밖의 쟁점들

Ⅲ. 결론

본문내용

간통은 법률혼상의 배우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의 유대를 중시하여 이혼을 금기시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은 1991년과 2000년 헌법재판소에 ‘산통 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위의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두 번 모두 ‘간통죄는 합헌이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2000년의 경우에는 합헌결정과 함께 ‘폐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최근 간통죄 존폐의 문제는 TV,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대립되는 입장들이 서로 논쟁을 벌임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간통죄 존·폐 문제는 또한 우리들이 쉽게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간통이 대한민국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오늘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지금은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었고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받는 시대이니 만큼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도 많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간통죄 존·폐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외도의 정의

어떤 남자가 백 명도 넘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신 남성이기에 `외도`라든가 `간통`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외도는 결혼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개념이다. 또한 외도는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관계를 지칭하기는 하나, 정서적 친밀감 이상의 행동 즉 성교를 포함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앞서 말했듯이 외도는 결혼 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다. 아무도 결혼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문제는 생기겠지만 외도의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외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