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의 대처방안

소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성폭력에 관하여 각종 실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법적인 규제에서 시작하여 사이버성폭력 예방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선정이유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현황
1) 무엇을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개념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우리나라의 경우
Ⅲ. 사이버 성폭력의 특성
1) 정보화사회의 특성-익명성, 초고속성, 개방성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2) 우리나라의 특수성
Ⅳ.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1) 사이버 성희롱
2) 사이버 스토킹
Ⅴ. 내가 생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1) 개인 의식적 차원
2) 법적․규제적 차원
Ⅵ. 내가 생각한 사이버 성폭력의 대안
1) 법적, 제도적 규제
2) 자율규제
Ⅶ. 나의 견해- 포괄적 법적 규제 내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선정이유

레포트 주제가 선정된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라는 기사글을 읽게되었다. 기사 내용은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 질만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러한 확장 추세는 사이버 공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내 네티즌의 10의 8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관련 범죄율은 ‘사이버 상의 성폭력 범죄와 전쟁(1995.8)’을 선포할 만큼 끊임없이 증가해 왔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이버성폭력의 발생은 남녀 성차별의 유발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해,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조차도 미비한 상태이다.”라는 기사글이었다. 그래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많은 조사를 하게 되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정의와 현황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정의
1) 사이버 성폭력과의 차이점
사이버 성폭력의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를 위해 우선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을 의미하며, 우리 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해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원인과 대책,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실장)
·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허운나(2000. 10)
·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http://www.wmonitor.or.kr/
·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사이버 범죄 연구회.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한국 사이버 감시단. http://www.wwwcap.or.kr/
· 기타 인터넷 자료, 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