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의죄

소개

형법각론-낙태의죄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구성요건의 체계
4.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죄

Ⅱ. 자기낙태죄(제269조 1항)
1. 의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4. 공범관계


Ⅲ.동의낙태죄(제 269조 2항)
1. 의의
2. 구성요건


Ⅳ.업무상 동의낙태죄(제279조 1항)
1. 의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Ⅴ.부동의낙태죄(제 270조 2항)
1. 의의
2. 구성요건
3. 죄수


Ⅵ.낙태치사상죄(제 269조 3항·270조 3항)
1. 의의
2. 구성요건

본문내용

Ⅰ. 서 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원래 임신·출산은 임신하고 있는 부녀의 사적인 사항이므로 일체 불가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부장문화가 만연되어 있던 우리사회에서도 낙태에 대한 불법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로 낙태행위의 빈도는 엄청나다고 보도 되고 있다.
오늘날 태아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비생명으로 보호하고 있다.
태아는 예비된 생명으로 사람으로서의 형태는 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태아의 생명은 언젠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명의 주체가 될 것이 예견되는 그러한 존재이다. 따라서 형법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의 다음에 낙태를 배치하고 있다.
1. 의의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어떤 침해도 수반하지 않는 인공출산은 낙태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죄는 위험범이고 그 중에서도 구체적 위험범에 속한다 경찰교양팀 지도위원실, 형법각론, 도서출판 CN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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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보호법익
가. 학설 : 모체보호설, 태아보호설, 태아·모체보호설
나. 비판
- 모체보호설: 주체성이 없더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 태아보호설: 형법은 임부자신의 낙태행위를 타인이 낙태시킨 경우보다 경하게 처벌하며, 임부의 동의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고, 특히 낙태치사상죄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다. 결론 : 따라서 태아·모체보호설이 타당하다.(주된 법익: 태아의 생명·신체안전, 부차적 법익: 모체의 생명·신체안전)

참고자료

· 조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02
· 경찰교양팀 지도위원실, 형법각론, 도서출판 CNS, 2004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