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제도의 역사와 특징

소개

의무교육제도의 역사에 대해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있고 특징도 문항별로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교수님께 칭찬 받은 레폿이예용^^

목차

1. 서론
1. 의무 교육제도의 개념
2. 의무교육 제도의 구성
3. 의무교육 제도의 원리
1) 의무성의 원리
2) 무상성의 원리
3) 중립성의 원리

2. 본론 - 의무교육정책의 역사와 변천과정
1. 의무교육의 기원과 역사
2.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3. 의무교육의 문제점
1) 학급의 과밀화
2) 학급 규모의 과대화
3) 교직원 수의 부족
4) 교육시설의 부족
5) 실질적인 무상화 정도의 미흡
6) 의무교육 대상 특수아동의 교육부진
7) 도서 벽지 교육의 미흡


3. 결론

본문내용

의무교육의 문제점
1) 학급의 과밀화
우리나라 과밀학급 현황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지고 있다. 비록 과거의 2부제 수업 제도는 없어졌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학급당 인원은 가히 상상조차 힘들만큼 많고 법정기준 학급당 인원보다 많은 수의 학급이 상당 수 존재한다.
<표 1-4>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현황(2001)

2) 학교 규모의 과대화
과밀학급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규모의 과대화 현상이다. 학교당 학급 수 37학급 이상을 대규모 학교로 본다면 서울 부산 지역의 학교는 대부분 과대규모학교에 속하는 셈이다.
<표 1-5> 초등학교 학급수별 학교수 현황(2001)

3) 교직원 수의 부족
앞에서 제시한 과밀학급, 과대규모학교 등의 문제는 수용시설과 교원 수의 부족에 기인한다. 해마다 교직원 수는 늘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고 특히 양호교사와 일반 사무직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1-6> 주요국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4) 교육시설의 부족
교실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빈약한 실정에 있다. 예를 들어 특별교실에서 수업 받아야 할 것을 일반 교실에서 하거나 수업 자료나 교수매체의 부족이 그 일부분이다. 융통성 없는 좁은 공간도 또한 문제지만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에 부응하여 각종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가령 책상과 걸상이 학생들의 신체 사이즈와 맞지 않는 경우)는 사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실질적인 무상화 정도의 미흡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보장으로서 제반 조건을 정비 확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일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제반 조건, 성별, 신체적 이유, 지역 등에 차별 없이 능력과 적성에 상응한 교육을 받도록 무상화를 지향하는 정책적 배려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조차 완전 무상화는 아직도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