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소개

혼인빙자간음죄에대한 레폿이요~
마지막에 갠적인 생각도있습니다.
맘에안드시면 바꾸셔도~~^^

목차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
다음은 어느 재판관의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법과 도덕적 논점
평등의 논점.
책임의 논점.
마지막 한마디....

본문내용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처벌.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자의 여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04조(혼인빙자간음) 혼인을 빙자해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어느 재판관의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을 빙자하는 등으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어느 재판관의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을 빙자하는 등으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혼인의 빙자가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소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도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헌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인격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기결정권에 이념적 바탕을 두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본조건이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위협받는 경우에 헌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 관(觀)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성적 영역에서의 생활을 독자적으로 형성할 권리, 무엇보다도 `누구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경우에 따라 성행위의 동기에 관한 착오에 기인할 수 있으나, 자유는 곧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의미하고 자기책임은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적 자결권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