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과 문제점,현황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개념 구성원리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등을 자세히 정리해놓았습니다.
레포트 쓰는 형식에 완벽히 맞추어 참고문헌 및 목차 각주도 세세히 달아놓은 꼼꼼한 자료 입니다. A+ 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념과 구성원리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특성
Ⅳ. 각국의 책임운영기관 제도
1. 영국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
2.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3.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4. 일본의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Ⅴ.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1.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2.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3. 운영방식
Ⅵ. 한국 책임운영기관 운영상 문제점
Ⅶ.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Ⅷ. 결론
* 참고문헌



(표, 그림 차례)

<표 1> 책임운영기관과 타기관의 비교
<표 2> 책임집행기관 제도의 비교분석
<표 3> 책임운영기관 시행기관 현황
<그림 1> 성과측정 과정 및 절차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정부개혁을 주도한 영국 · 뉴질랜드 · 캐나다 · 호주 등 OECD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론(Less Government)을 내세워 정부부처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자율성 있는 집행기관 즉,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총무처 직무분석단에서 영국을 모델로 한 서구적 개념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97년 말 IMF 환란으로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조정하면서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성의위원회에서 정부원영시스템혁신방안의 하나로 책임운영이관제도의 도입건의로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1999년 1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7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공포되어 2000년 1월에 1차 대상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2001년부터 13개 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성과관리체제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자 최초의 종합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진외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실 여건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념과 구성원리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공공관리운동의 주요 창안 가운데 하나인 기관설계모형이다. 이것은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함으로써 구조의 수직적 전문화를 도모하는 모형이다.
신공공관리운동의 도구로 이 모형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 발상의 출발을 영국의 능률조사단이 1988년에 제출한 보고서 ‘정부 내의 관리개선: 다음단계’의 권고에서 찾는다.

참고자료

· 김근세.「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2000.
· 오석홍.「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2003.
· 박희봉.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정책학보」. 제10권 제2 호(2001).
· 서필언.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단행권 단행호(2002).
· 안형기.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평가."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2003).
· 국회사무처.「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01.
· 기획예산처.「정부개혁실의 백서」. 2000.
· 행정자치부.「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2002.
· __________ 「2002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보고서」. 2003.
· 한국행정연구원「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 「대한매일」. 1999. 3. 8.
· www.moleg.go.kr(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