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불필요한 정부규제

소개

규제행정론 시간의 레포트로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었고, 저는 용도지역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에이뿔 받았구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용도지역제
2.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 등의 특정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부규제란 규제의 주체인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순수경쟁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 기능을 최대화 하고, 정부는 치안, 국방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였다. 하지만 독과점 시장의 형성,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 발생, 공공재 생산의 곤란, 위법․ 탈법한 행위들의 만연으로 인해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규제는 민간부문을 구성 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정부가 사회에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부규제를 극대화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민간부문의 경제운영 능력도 향상됨으로써 오히려 공공부문의 능력을 능가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규제의 불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폐지, 완화 등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불필요한 정부 규제들 중,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용도지역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란 하나의 도시를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분할한 후,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특정 용도 건축물의 입지 또는 건축 밀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외부불경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곁에서 떼어 놓는 방법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