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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비평 )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과 거시경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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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2.12
최종 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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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노동소득분배율은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변동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본고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과 거시경제 안정화 사이의 관계를 다룬 논문을 분석하여 해당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현실 적시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논문의 이해
(1) 이론적 소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그 구성요소인 고용과 임금의 경기변동성을 분석하고,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모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은 유효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회복되도록 조치하는 것에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경기 하강 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면, 즉, 경기역행적이라면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경기 전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기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별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고려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노동시간계좌 등의 노동시장정책이 경기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부가가치가 큰 한국에서 제조업에서의 고용 안정화와 종업원들의 숙련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용어 개념
① 오쿤(Occhino) 계수
오쿤계수는 경제 모델에서 사용되는 추정 계수 중 하나다.

참고 자료

이현재(HyunJae Rhee). "오쿤의 법칙에 의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의 관계 분석: 차분 및 수정모형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5 (2018): 63-74.
홍장표,and 김종호.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 계층적 공급사슬에서 아웃소싱과 노동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2.1 (2016): 307-330.
강휘호 기자,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실적 줄었지만 인력은 늘어…“일자리 나누기 효과”>, 2022.03,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462
어기구,신범철,and 이덕재. "일자리나누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총서 2014.11 (2014):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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