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개

지적재산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2. 카피레프트(copyleft)
(1) 카피레프트(copyleft)의 의미
(2) 카피레프트(copyleft)의 사례
3. 디지털정보의 특징과 지적재산권
(1) 완벽한 복재가 가능
(2) 정보의 변형, 융합을 통합 재창조 가능
(3) 시공을 초월한 정보의 교환 및 배포 가능
(4) 정보 복제와 전달의 제반비용이 제로
(5) 정보의 희소성의 가치 상실
4. 지적재산권보호론자와 정보공유론자의 시각차
5. 지적재산권보호론자의 주장
(1) 정보공유는 재산권 침해
(2) 창작자의 의욕상실
(3) 국가적 손실
(4) 정보공유는 산업붕괴를 초래함
(5)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사회혼란을 초래함
6. 정보공유론자의 주장
(1) 정보의 독점방지
(2)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못함
(3) 정보공유는 또다른 창조의 요인이 된다
(4) 100% 창조란 있을 수 없다
Ⅲ. 맺 음 말(절충방안)
인터넷 정보공유의 자유지대 `CCL`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올 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되면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온라인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다. 영화와 음악 파일의 불법 공유로 인한 잡음들은 옛 이야기가 되버렸다.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로 퍼담은 사진과 글귀를 비롯해 심지어 최근에는 무심코 퍼온 문구의 글꼴 때문에 다수의 네티즌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창작물을 퍼간 네티즌을 고소 하면 언제든 범죄가 성립된다.
이에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저작권법을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한다. 반면 저작권을 옹호하는 음원단체나 일부 사진작가 등은 창작활동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반박한다. “저작권법, 입법철학과도 정면 배치” [참세상 2006-02-15] 정보공유연대 논평 발표
지적재산권이란 말 그대로 지적인 산물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mp3음악 및 영어파일을 다운 받는 것, 교제를 제본하는 행위등이 모두 다 지적재산권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적생산물, 결과물의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인터넷 이용자 대다수는 현행법상 범법자들이다.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한 두 개 깔아놓고 쓰거나, MP3 음악파일 몇 곡 무료로 다운받아 듣고 있다면, 혹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몄거나, 어디에선가 재미있는 글을 퍼와서 다른 게시판에 올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셈이다.
다시말해서 지적재산권 분쟁은 지적 재산권이 독점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Ⅱ. 본 론
1.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 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이대희/ 博英社 / 2002
그동안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보호’라는 명분과 크게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결과 1994년에 선진국들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WTO/TRIPs)이, 그리고 1996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이 조약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단일한 지적 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김병학.이상선/ 두남 / 2003.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 ‘경제 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1. 저작권법, 입법철학과도 정면 배치 [참세상 2006-02-15] 정보공유연대 논평
· 2. 지적재산권 국제브랜드 전략/ 김병학.이상선/ 두남 / 2003.
· 3. 인터넷 사기사건 정보공유 사이트 [세계일보 2006-02-11]
· 4. 애인 과거 검색 사이트 [세계일보 2006-03-01]
· 5. GS그룹과 삼이실업의 1000억원짜리 상표권 분쟁 [오마이뉴스 2005-09-09]
· 6. 이효리 표절 시비 [연합뉴스 2006-03-24 ]
· 7.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입장과 전망 /정광현 / 2005.01/
· 8. 마티즈 `짝퉁분쟁` 보상으로 해결 [한국일보 2005-11-19 ]
· 9. 인터넷 마녀사냥 개똥녀 [머니투데이 2005-12-28]
· 10. 정보 공유. 비판 통해 지식 재창조 /김형찬 2000/
· 11. 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이상정1998
· 12.. 소리바다가 오히려 음반판매량을 늘렸다 [미디어다음 2005-12]
· 13. `넷파라치`는 가라, 인터넷 정보공유의 자유지대 `CCL` [미디어다음 200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