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성)

소개

행정법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1996.11.22 2003두1684판결을 기초로 협의의 소익(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논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관련법조문
Ⅲ. 판시사항
Ⅳ. 쟁점의 정리
1. 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성)
2.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나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4. 판례의 입장
Ⅴ. 사건의 해결
Ⅵ. 결론 - 대법원 별개의견의 지지

본문내용

Ⅲ. 판시사항
［1］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한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기간 경과 후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Ⅰ11판
· 류지태 행정법신론 10판
· 홍준형 행정구제법 3판
· 정하중 행정법개론
· 김도창 일반행정법(上)
· 김성수 일반행정법 3판
· 김향기 행정법개론 7판
· 박윤흔 행정법강의 28판
· 박균성 행정법강의 4판
· 김동희 행정법Ⅰ 13판
· 장태주 행정법개론 5판
· 홍정선 행정법특강 6판
· 김철용 행정법Ⅰ 1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