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기업의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

대구 공기업의 현실태는 어떤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어떤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여러개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대구지하철공사를 비록하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등이있습니다.

■공기업의 현실태와 문제점

대구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구시의 공기업, 제3섹터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목차

1.■공기업의 현실태와 문제점

2.사례
2005년 10월 13일 (경실련) 공기업의 도덕성 해이 도를 넘었다
4명 중 1명 비정규직,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여라!!
대구시당, 대구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3.■공기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첫째, 조사기관 65개, 총 인원 23,387명 중 24.4%인 5,697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기관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연간 고용일수 300일 이상의 직접 고용된 상시일용직(상용직)이 47.5%의 분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역근로가 18.8%, 임시일용직 17.8%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상용직은 상시적으로 있는 행정사무보조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용역근로는 청사청소, 경비, 환경미화 등의 업무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19건 발견되었다. 주로 청소용역(10건), 경비용역(5건) 등 용역근로에서 많이 나타났고, 직영의 경우도 일용직(2건)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31건, 주휴일 없음 27건, 주휴수당 없음 53건, 연·월차 없음 46건, 생리휴가나타났고, 이들 중 다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수당과 휴가들임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과 간접고용(용역, 위탁)된 노동자들간의 격차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15.3% 더 길면서 임금은 오히려 65.9%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용역 및 위탁현황에서는 청소업무가 전체 업무형태 중 57.5%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1~2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청소용역회사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44,532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고, 청소업무의 용역 및 위탁 총금액 대비 노동자 인건비 비중은 64.5%로서 재료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20% 이상이 용역업체의 이윤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