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제도 ppt

소개

정부업무평가제도 ppt입니다.
정책학 시간에 발표한 자료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배 경
◆ 목 적 & 의 의
◆ 근 거
Ⅱ. 본 론
◆ 연 혁
◆ 정책평가위원회
◆ 정책평가위원회의 연혁
◆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결과 보고 및 활용
◆ 정책업무평가대상
◆ 실 예
◆ 문 제 점
Ⅲ. 결 론

본문내용

1.정부업무평가제도의 의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추진업무,추진내용, 집행성과 점검∙분석∙평정/ 결과를 정부업무 반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목적
법률적 근거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목적
평가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2.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예◇주요 정책평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102개의 주요 정책과제 점검
교육부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외교부 `재외공관원 명단 등재기준‘
부처간 협의 소홀로 혼선을 야기한 사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 시
행정기관의 체계적 점검 시스템 미흡
경찰청과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불량 만두소 사건`
노동부의 주40시간제와 비정규직 문제
지방자치단체 평가


3.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수행기간의 형식성
2) 평가관련 기관간의 평가업무협조 미흡
3) 평가업무 부담에 따른 평가기피
4) 평가결과에 대한 소극적 활용
5) 평가업무 조직 및 인력의 양적/질적
불충분성
6) 평가의 본질 왜곡

4.지방자치단체업무평가
평가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환류
→국정운영의 통합성 효율성 확보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 행정의 책임성 확보
평가 대상&분야
평가대상☞16개 광역자치단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

참고자료

· -(주)아이플래그 조국현, 「공직 성과향상에 관한 제도 확립 방안」, 2002
· -박기열(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정부업무 평가제도 “이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때”」, 제35호 행정자치부 브리핑, 2003.12.24, www.mogaha.go.kr
· -전택승(경희대학교),「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8,
· -공병천(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미니포럼] 평가분야의 성과관리에 관한 소고, 행정포커스(Administration Focus), 2004. 11/12월 호
· -이윤식, 김지희,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Administration Focus 행정포커스, 2004년 3/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