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복지 증진에 관한 법규별 주요 내용과 인권선언 및 직업윤리

소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국내외 정보격차 해소정책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인권선언 및 직업윤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국내 법규3
(1) 도서관법3
(2) 장애인 복지법4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5
(4) 정보화 촉진 기본법 6
(5)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7
(6) 노인복지법9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
(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4
2. 국외 법규15
(1) 미국15
■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5
■ 재활법16
■ 통신법 (The Telecommunication Act) 16
■ 보조 기술법(ATA : Assistive Technology Act) 16
■ New freedom initiative 17
(2) 일본18
■ 신체장애인 복지법18
■ 장애인 기본법18
(3) 영국19
■ 장애인 차별 금지법 (DDA)19
(4) 호주19
■ 장애인 차별 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
3.관련 선언 및 윤리강령.19
■ 세계 인권 선언19
■ 장애인 인권 선언20
■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 21
■ 도서관인 윤리 선언21
■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22
참고자료23

본문내용

1. 국내 법규
(1) 도서관법
: 도서관이 모든 국민의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그에 대한 이용과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참고자료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한국사서협회 (http://www.korla.or.kr/data/reference/moral.asp)
· -미국장애인법
·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지침서
·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 -2007 ~ 2007 정보격차 해소백서 1, 7편
· -해외 주요국가 장애인 정보격차해소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