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력

소개

혼인의 효력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써머리로 사용하기 적합.

목차

※ 혼인의 효력
Ⅰ.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의 발생
2. 호적의 변동
3.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및 정조의무
4. 성년의제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Ⅱ. 재산적 효력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재산제
3. 일상가사대리권

본문내용

Ⅰ.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는 배우자로서 서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
2. 호적의 변동
-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입부혼의 경우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한다.
3.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및 정조의무
(1) 동거의무
-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 부양의무
-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일방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부양하는 친족적 부양과는 달리 무조건적 부양이다.
(3) 협조의무
- 부부의 일방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의 방법이 없으며 이혼원인에 해당할 뿐이다.
(4) 정조의무
-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중혼금지규정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가 정조의무를 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4.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였을 때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의의 - 부부 사이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 원래 제 828조는 처의 무능력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부부 사이의 계약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성립된 경우가 많고 또 그 계약을 소송에 의해 강제하는 것은 부 부공동생활의 평화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따라서 부부를 평등한 행위능 력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민법에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계약이라고 해 서 타인간의 계약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 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