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

소개

민법 채권총론의 채권의 목적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종류채권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채권총론학교시험 및 요약레포트를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목차를 상세히 하였으며, 조문과 인용판례번호를 적시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세목차.
종류채권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본다.
Ⅰ. 의의
가. 나.
다. 제한종류채권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1) 개성
(2)
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1) 유사점 :
(2) 개성 :

Ⅱ. 목적물의 품질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법률행위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에 의해 급부목적물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75조 1항)
1.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급부목적물이 결정된다는 것의 의미 -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급부목적물이 결정된다는 것의 의미 -
3.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4. 중등품질 -

Ⅲ. 특정의 방법
0. 의의
1. 계약에 의한 특정 (지정권자에 의한 특정)
(1) 당사자의 약정 -
(2) 동의에 의한 특정 -
(3) 지정권의 불행사에 의한 특정 -
(4) 당사자가 지정권에 대해서 합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행하는 특정-
(1) 이행장소에 따른 특정의 시기와 방법
가. 지참채무의 경우
① 개념 - (판례) ② 제467조 제2항 - ③ 목적물의 특정 전의 문제 -
나. 추심채무의 경우
① 개념 - ② 특정의 시기 - 예를 들어
다. 송부채무의 경우
① 개념 - ② 구분 -③ 특정시기 -

Ⅳ. 특정의 효과
1. 선관주의의무
(1) (제374조) (2)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
가.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2. 급부위험의 이전

목차

종류채권
Ⅰ. 의의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제한)종류채권과 선택채권의 구별
Ⅱ. 목적물의 품질
Ⅲ. 특정의 방법
0. 의의
1. 계약에 의한 특정 (지정권자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행하는 특정
Ⅳ. 특정의 효과
1. 선관주의의무
2. 급부위험의 이전
3. 채무자의 변경권한

본문내용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본다.

Ⅰ. 의의

가. 종류채권이란 인도해야 할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해서 정해진 급부채권을 말한다. 나. 채권성립당시,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을 인도할 것인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색이다.
다. 제한종류채권(예를 들어 백비 10가마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종류채권에 포함된다. 대판 1956. 3. 31 4288민상232)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1) 개성
특정물채권은 인도해야할 목적물이 개성적 표지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이지만, 종류채권은 종류·수량에 의해서만 목적물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종류채권에는 개성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종류채권이 성립하는가, 특정물채권이 성립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사이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해 판단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