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① 지참채무지참채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가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 이 점에서 지참채무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 지참채무가 양도인의 행동을 수반한다면 추심채무는 반대로 양수인의 행동을 수반하는 채무이다.
다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 제공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1) 지참채무지참채무인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급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 특정의 방법 (1) 합의에 의한 특정 (2)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1) 지참채무 2) 추심채무 3) 송부채무 (3) 강제 집행 4. ...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기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3) 송부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목적물을
-지참채무의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 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인 것이 원칙이다. ... 그러므로 지참채무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무의 내용에 ? ... 그러나 지참채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미리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다음의 지참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두의 제공’을 하면 특정이 생긴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제공」을 의미한다. 1) 지참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제467조 2항).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함으로써 변제제공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이 된다. ... 유의할 것은 종류채권은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추심채무로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3) 송부채무의 경우 제3지에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가 송부채무이며, 그 제3지에서
채무는 급부장소(이행장소)에 의해 지참채무,추심채무,송부채무로 나뉘며 이들 각각에 있어 채무자가 해야 하는 행위는 차이가 있다. 1)지참채무지참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주소 ...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2)우리 민법은 급부장소에 관해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 한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채무도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 ... 목적물을 송부해야하는 채무가 송부채무라고 하며, 목적물을 급부해야하는 제3지가 채무본래이행장소인 때에는 지참채무와 같고,제3지가 본래 이행장소는 아니지만 채무자의 호의로 제3지에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한다. ... 단,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에는 지참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을 해야 특정된다. 3) 특정의 효과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종류채권은 불특정물채권에서 ... 종류채권의 특정 1) 개념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무엇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임대료지급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 종류 개념 내용 지참채무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 이행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현주소에 현실로 제공 하면 특정 - 채권자가 수령거부한 미리 ... 주소 이외의 제3지의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 - 지참채무와 동일 - 제3지에서 현실제공 한 때에 특정 3)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 대체물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채권에서 강제이행의
앞에서 본 사과 30개의 납품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지참채무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서 지참채무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급부의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제공했을 때에 종류채권이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채무가 추심채무라면-추심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 그렇기 때문에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와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의 관할로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갑이 피고가 될 채무자(가해자) 병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참채무인 금전채무 3_임의관할, 변론관할 4_결론 문제 2 1_문제의 소재 2_당사자확정의 기준 1) 실체법설 2) 소송법설 A. 행위설 B. 의사설 C. ... 다만, 불법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서울 종로 5가이고, 소송의 목적물이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채무로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원고 병은 광주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에 소를 제기할 ...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갑이다.
원금의 변제는 년 월 까지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계좌입급을 하기로 한다. 3. ... 이자는 년 약 %로(월 이자금 원) 정하고 매월 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 하거나 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2. ...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 종류채권의 특정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종료함에 따른 특정→ 변제제공에 의한 특정 (이필) 지참채무 ① 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특정 ② 다만 채권자가 미리 ... (04년 사시기출) ① 대금 지급과 동양화 인도의 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두 채무의 이행지는 모두 甲의 주소지이며, 甲의 채무는 추심채무이고 乙의 채무는 지참채무이다 ... 이행장소인 때- ‘지참채무’에 해당, 도달시 특정 ②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가 아니나 채무자 好意(호의)로 제3지로 송부하는 때-발송시 특정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목적물의 인도 전/후에는 지참채무의 일반원칙을 따름 ? ... 일반원칙X, 특정한 경우에만대금지급의 장소 ‘지참채무’가 원칙 = 매도인(대금에 있어서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대금지급장소.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 성립요건 (1) 기존채무의 존재 (2) 당사자의 합의 3. 효력 - 기존의 구채무 소멸 _ 신채무가 소비대차 상의 채무로 성립 - 구채무-신채무 사이의 동일성 유지 ?
이에 더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서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인 丙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 이에 더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 규정된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인 丙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관할 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라고 판시함 3. ... 환자의 보호자가 지참해 오는 외부지참 약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사용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내려지면 간호실 내 지참 약 보관 서랍에 넣어 관리한다. 4. ...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이 사건 병원의 약물보관지침 및 외부지참 약의 관리 업무를 위반하여 위험한 약품인 린단 로션을 피해자 병실에 방치한 과실이 있음. ☞ 간호사는 위와 같은
이자는 매월 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원금은 200 년 월 일까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지참하여(채권자의 집으로 가서) 변제한다. 3.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여하를 ... 상기 금액을 금리(이자를) 부로 약정하고 채무자가 차용한다. 2. ... 불문하고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4.
원금의 변제는 년 월 일까지로 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계좌입금을 하기로 한다. 3. ... 이자는 연 약 %로(월 이자 금 원)정하고 매월 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지정계좌로 입금을 하기로 한다. 2. ... 차 용 증 채권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차용금액 일금 : 금 정 (￦ 원) 채무자는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금전 채무이어서 지참채무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의 이행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게 되므로 채권자인 병의 주소지인 전남 광주에서 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자를 피고로 확정하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책임과 채무 없는 자가 피고가 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기준이
이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채무변제의 장소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위의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