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기능 및 활용율과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보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

소개

수출보험기능 및 활용율과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보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

목차

1. 수출보험제도의 개념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5) 무역 통제 방식 변화의 기능
2. 수출보험의 활용률
3.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보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

본문내용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출지향적 성장전략과 무역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증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거래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은행의 대금지급의 활약이 뒷받침 되지 않는 비신용장방식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대금미회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노력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 높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제도의 하나인 수출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허용되지 않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수출거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출보험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출 진흥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보험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1999년에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목적의 60% 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7%의 기업이 수출보험에 대해 가입종목에 한해서만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서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수출보험의 기능과 활용률 및 활용률이 상승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장동한 교수(건국대학교) -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손해율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수출보험학회지 논문(2001/12)
· ○ 우리나라 수출 보험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전북대대학원 유혜경
· ○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 ○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 석사 (정경화, 송수련, 황순재)
· ○ Naver 지식인 오픈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