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보험의 활용율 상승원인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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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신용장방식의 결제수단의 증가함으로써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그에따라
수출보험의 활용율이 높아지는현상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 수출보험 정의
2. 수출보험의 특징
3. 수출보험의 기능
4. 수출보험의 활용률
5. 무신용장방식(Non L/C)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보험의 활용률 상승의 과정과 배경

본문내용

1. 수출보험 정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2. 수출보험의 특징

1) 위험의 동시다발성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 (위험의 동시다발성)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고발생의 확률 산정이 곤란하여 적정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어렵다. 어떤 한나라에서 비상위험이 발생하면 그 나라와의 수출거래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란-이라크 전쟁 중 우리기업은 거의 모든 수출채권에 대한 지불중지를 경험한 바 있다.

2)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최근 우리기업들의 산업설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중장기성 보험 종목의 인수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괄수주방식의 보편화와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보험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거래가 자주 있다. 이러한 대형보험인수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보험금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며, 또한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어 이 경우 역시 대규모의 보험금지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3) 비영리 정책보험
민간 기업이 수출보험을 운영할 경우 수출 지원정책을 견지하기 보다는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채산에 맞는 위험유형만을 선택운영하게 되므로 담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출지원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다한 보험료율을 책정할 경우 이는 수출원가의 직접적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오히려 수출 진흥에 역행하게 된다. 정부가 수출보험운영에 깊이 간여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업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

참고 자료

○ 장동한 교수(건국대학교) -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손해율 안정 화방안에 관한 연구’수출보험학회지 논문(2001/12)

○ 한국수출보험공사 (WWW.KEIC.OR.KR)

○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 (WWW.INNONET.NE.KR)

○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운영방향’,1999/8/7,국가신용조사팀

○ 신승관(한국무역협회 경제학 박사) - ‘무역결제방식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매일경제 및 각종 뉴스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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