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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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序說
2.국회의 권한의 분류
3.입법에 관한 권한
4.재정에 관한 권한
5.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본문내용

1.서론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런 국회에 대한 현실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2.국회의 권한의 분류
국회의 권한은 그 성질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입법에 관한 권한  재정에 관한 권한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 또 권한 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의결권  동의권  승인권  통고권  통제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자의 기준에 따라 설명하겠다.
3.입법에 관한 권한
(1)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고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 국회는 수정의결을 할 수 없으며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법률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림하는 형식적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법률의 제정절차에는 통상적인 입법절차와 이례적인 입법절차가 있다. 통상적 입법절차로는 법률안의 제안 법률안의 심의 법률안의 의결 의결된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라는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이례적 입법절차로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의 재의가 있고 도 국회의장의 법률공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