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소개

사회보험
4대보험에 대한 조사

목차

사회보험정의
사회보험소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민원안내

본문내용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신고절차개선
1) 4대사회보험 각 지사별 개별 접수 방식에서 1개 기관지사 혹은 인터넷으로 One - Stop신고 접수
사업장 적용신고(시스템 구축전) : 사업장 보험업무담당자는 4대사회보험기관을 각기 방문하여야 하고, 기관별(총7종)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첨부서류 중복)

-보험기관 방문 민원 : 3회
-관련민원서식 : 총 7종
-첨부서류 중복제출 : 총 4종


2) 사업장 적용신고(시스템구축후) :
사업장 보험업무담당자는 4대사회보험기관 중 1개 기관 (또는 포털 시스템 ) 만 방문하여 통합된 사업장 적용신고서식을 작성해서 제출 할 수 있게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