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의 선거제도와 한국 선거제도의 함의

소개

해외 국가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선거제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구 선거제도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선거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Ⅱ 선거제도 비교 및 한국제도 고찰

본문내용

1. 미국

① 대통령 선거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 단계와 총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출의 2단계로 대변된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각 주의 지구당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전국 전당대회에서 총 대의원들의 단순과반수 획득함으로써 지명된다.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가 총선거를 통해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나, 실제로는 선거인단 선출결과로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로 각주별로 11월에 실시된다. 각 주의 유권자는 선출된 민주·공화 양당의 선거인단 명부 2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종의 정당선택 투표를 행하며, 그 투표결과 다수득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대표 전부를 획득하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독특한 제도로서 승자독식방식이라 불린다.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크지만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결과 다수 득표를 한 정당의 선거인단이 자기 주를 대표하여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 투표를 실시하는 바, 선거인단 선택투표가 집계되면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판명되므로, 통상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칭해진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 중 일부가 자신이 선거인단 선거 시 지지했던 당의 후보를 찍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역사상 이와 같은 이탈 표가 대세에 영향을 준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선거

미국 상원은 100인의 직선의원을 선출하며 임기는 6년이고 매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된다. 선거구의 크기는 50개의 대선거구제이며, 각 주를 1개의 선거구로 하여 각 2인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며 이 두 상원의원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전체로서 주를 대표한다. 50개의 주 가운데 48개 주는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직접 선출하며 조지아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박호성, 이종찬,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Ⅱ』, 풀빛, 2000
· ● 진영재,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나남 출판사, 2004
· ●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법문사, 1998
· ● 『각국의회의원 선거연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 ●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