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의 변천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소개

부동산 등기장부의 변천과정과 그에따른 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부동산등기부
1)부동산등기에 관한 장부
(1)등기부
가. 등기부의 구성 -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
(2)폐쇄등기부

2)등기부의 형태
가. 장부식 등기부
나. 카드식 등기부
※첨부사진

3.부동산등기의 전산화

1)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의 배경
2)부동산등기 전산화의 목표

4. 현행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부동산등기 전산화의 문제제기

본문내용

1.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형식주의 내지 등기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인 법률행위 외에 등기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한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 저장매체 포함)를 등기부로 보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부등법제177조4항). 즉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을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이다(민법186조).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제도의 이상은,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재 공시하여 누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기하는데 있으므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관계는 정확하고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 양홍열『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진대법무행정대학원, 2007.
· ◎ 법원행정처『등기업무 전산화 백서 (1994-2004)』, BK매드 2004.
· ◎ 김규형『법원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 ◎ 이영국『현행 부동산등기제도하에서의 부실등기의 문제점과 진정성 확보 방안』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