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과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모든 것

목차

Ⅰ.서론
Ⅱ.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개념 및 목표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특징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Ⅲ. 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미국 (SES : Senior Executive Service)
2. 영국 (SCS : Senior Civil Service)
3. 뉴질랜드 (SES : Senior Executive Service)
4. 선진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
Ⅳ.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의 문제점
1. 제한적 개방
2. 성과평가의 객관성 문제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정치적 악용가능성
5. 고위공무원의 인재 확보의 문제
6. 전문성과 경쟁성 결여
7. 특정부처의 고위공무원단 독식
Ⅴ.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의 개선방향
1. 개방형의 확대
2.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성제고와 교육개발
3. 보수수준 향상
4. 인사, 보수제도의 실현과 성과계약제의 확립
5. 고위직 공무원의 통합운영의 정착
6. 실국장급의 평균 재임기간 상향조정
7. 고위공무원단의 최소 보직 기간
8. 채용 단계에서의 전문성 제고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인사위원회는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의 인사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2006년 정부인사 혁신의 기본방향을 `개방형 인재채용` `전문행정가 육성` `성과위주의 보상` `인사권한의 분권` 등 네가지로 설정했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공직 진입장벽 완화 , 국가인재 적극 발굴·활용 , 인적자본 육성 강화 , 성과관리 내실화 , 인사권 자율화 확대 지원 ,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 등 6대 정책목표 및 2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 하나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에 인사위는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부처 실국장급 1500여명을 대상으로하는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을 보고 이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의 개방직과 공모직의 선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강철승,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보 추계학술대회>> 2006.
· * 중앙인사위원회 ,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내용> <<CSC 정책자료집>> 2006.
· * 이경철, <고위공무원단(SES)>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 * 중앙인사위원회 , <주요외국 고위공무원단제도> << CSC 정책자료집 >> 2005.
· * 김연수, <주요 선진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 * 김중앙,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및 CDP제도> <<한국행정학회 정책토론집>> 2005
· * 고위공무원단 임용-고위직 추천제 허점투성이, <<동아일보>> 2007년 4월 26일자.
· * 고위 공무원단제 도입 등 6대정책 추진, <<국정브리핑>> 2005년 3월 25일자.
· * 인사위 고위공무원단 블러그 < http://blog.naver.com/csc_s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