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현재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개요

소개

한국의 FTA체결 현황에 대하여 여러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입니다.
레포트 제출용으로 적당합니다.
최근 작업이라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작성했습니다.
목차는 없고, 바로 내용입니다.
요점 정리를 통해 한 눈에 보기 좋습니다.

목차

■ FTA의 개요
1)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2) 왜 FTA가 확산되는가?
■ 한국과 칠레의 FTA
▲ 타결의 의의
▲한 칠레 FTA 경제적 영향
▲칠레시장의 중요성
■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타결의 의의
▲싱가포르 시장의 중요성
■ 한국과 EFTA의 FTA
▲타결의 의의
▲EFTA 시장의 중요성
■ 한 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
▲타결의 의의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
■ 한 미 FTA
▲타결의 의의
▲미국시장의 중요성
■ 추진중인 FTA

본문내용

■ FTA의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