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이정표

소개

한국 ODA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ODA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에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며 차관과 무상증여, 기술 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원조의 기본목표는 원조 받는 나라의 빈곤 퇴치나 인권 증진, 삶의 질 개선, 환경 보호이다. 한국과 ODA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ODA는 근면한 국민성, 교육열 등과 함께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자 자양분이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성장사는 ODA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ODA를 받은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1999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총 규모는 유상 262억 달러, 무상 69억 달러 등 331억 달러이다. 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세계은행 등이 제공했다. 이 ODA는 도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입돼 향후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다. 원조를 자립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었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규모로 대개도국 원조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통상협력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고, 주요 외교정책, 예를 들어 대북정책, 국제행사 유치, 국제기구 선거직 진출 등과 같은 사안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개도국 ODA의 증대는 범세계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조하고,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서 성공한 유일한 사례라는 상찬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원조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하게 된지 20년이 됐다.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 할 도덕적 의무도 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ODA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다. ODA 정책 목표에 대해 국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알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도 매우 낮고, 환경도 열악한 편이다. 국민뿐 아니라 정부의 인식도 낮았다. 한국의 개발원조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