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술

소개

미성년자의 사술(사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주어진 사례
II. 목차
III. 논점정리
IV. 본문
1. A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가능여부
(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설문의 경우
(나)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여부
(1) 입법취지
(2) 요건
(3) 효과
(4) 설문에의 적용
2. 위 매매계약에 대한 B의 권리
(가) A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1)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미성년자의 반환범위에 대한 특칙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가능여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
(나) A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1) 문제점
(2) 최고권(제15조)
(3)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V. 설문해결
1. 설문1
2. 설문2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어진 사례
충남 연기에 사는 A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P토지에 대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 때 당시 A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하였고 같이 온 사람도 그렇게 불렀다. 이에 따라 B는 A가 성년자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계약대금으로 받은 돈 5000만원 중 2000만원으로 차를 사고, 1000만원으로는 진짜인 줄 착각하고 50만원하는 가짜 롤렉스시계를 샀다. 나머지 2000만원으로는 자신의 애인 C에게 보석 등을 사주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P토지의 시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다.
문1. A는 B에게 토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문2. B는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
1. 논점정리
위 사례의 A의 토지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 A의 무능력을 이유로 P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사술에 의해 취소권이 배제되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에 반환에 대한 무능력자의 반환에 대한 특칙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 민법 제15조 이하의 최고권, 거절․철회권의 행사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사례연습」, 신조사, 2003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4
· 엄영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고시계 제40권 제5호(통권 459호), 1995
· 권용우,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의배제”, 월간고시 제19권 제7호(통권222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