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대응방향 (한일FTA, 한칠FTA)

소개

이 자료는 제가 3학년때 조별 발표때 사용되었던 자료입니다.
4명이 한달동안 식음을 전폐(?)ㅋㅋ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FTA 추진의 필요성
1. FTA의 개념
2. FTA의 경제적 효과
3. FTA의 장점
4. FTA의 단점

Ⅱ 한-일 FTA 배경
1. 체결배경
2. 한-일 FTA의 경과
3. 한-일 FTA 주요 현안
1) 대일수입 측면
2) 대일수출 측면

Ⅲ 한-일 FTA 체결 현황
1. 일-싱가폴, 멕시코
1) 일본-싱가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
2) 일본-멕시코 FTA 내용 및 전망

2.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내용
1) 한-칠레 FTA의 의의
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Ⅳ 한-일 FTA 영향
1. 한-일 FTA의 긍정적 영향
2. 한-일 FTA의 부정적 영향

Ⅴ 한-일 FTA 방향
1. 대응방안
2.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2.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 (trade deflection effect)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 제품이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을 무역굴절효과라 한다.
2) 간접무역굴절효과
자유무역 지역내 저관세국의 생산자가 자국 제품을 모두 고관세국의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내에 필요한 제품은 저관세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3)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FTA동맹국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까지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효과.
4)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
관세상의 차별대우로 인해 FTA 동맹 전에는 역외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동맹결성 후에는 역내 동맹국에서 수입되는 현상.
5) 무역확대효과 (trade expansion effect)
역내 관세가 철폐되면 동맹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가격은 관세폭 만큼 하락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 증대가 일어나며 소비가 증대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동맹결성 이후 가격하락과 소비증대로 인한 수입의 증대를 무역확대효과라 한다.
3. FTA의 장점
1) 경제적 이익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FTA를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무역굴절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 경제적 요인이다. 즉, 무역장벽을 낮추어서 역내국 간의 경제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