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바나나 케이스

소개

관세대우 문제(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원칙)와 관련된 EC바나나 사건으로, 국제통상법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1. EC의 바나나시장 공동정책
1) 관세대우 및 쿼터할당
2) 중개업자 분류
3) 수입허가절차
4) 활동기능
5) 수출증명서 요건
6) 허리케인 수입허가
2. 분쟁상황 개관
3. 당사국 및 제3자 참가국
Ⅱ. 법적쟁점
1. 분쟁당사국의 주장
2. 주요 법적 쟁점
Ⅲ. 패널의 평결
1. 미국의 제소적격
2. 관세대우 문제(최혜국대우 원칙 관련)
3. 유통문제에 있어서 GATT 13조 적용여부
(수량제한의 비차별 원칙관련)
4. 수입허가제도(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원칙 관련)
5. 패널의 결론
Ⅳ. 항소기구의 평결
1. 패널의 평결의 일부 수정
2. GATS와 관련한 문제
3. GATT 제13조의 로메면제 여부
4. ILP협정의 적용 여부
5. GATT 제10조 제3항 (a)
Ⅴ. 평가

본문내용

1. EC의 바나나시장 공동정책

1975년 2월 유럽공동체(EC) 9개국은 과거 EC의 식민지 였던 46개국의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연안국(Africa, Caribbean and Pacific : 이하 ACP)과 로메 협정(Lome Convention)을 체결,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광물 등 원재료와 바나나, 럼 등 열대산 과일류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해왔다. 허나 이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며 1993년 7월 이전까지 EC의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바나나 수입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1993년 7월 EC는 유럽 연합(EU)의 출범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바나나 수입정책을 EC 공동정책으로 개편하여 지역별로 차별적인 할당관세제도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EC의 바나나 수입은 크게 3가지 범주 즉 i) 전통 ACP 국가로부터의 수입ii) 비전통 ACP국가로부터의 수입 그리고 iii) ACP국가 외의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관세대우, 쿼터할당 및 수입허가요건을 수입 원산지별로 차등적용 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EC의 구체적 조치에 따른 사실관계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세대우 및 쿼터할당

EC는 바나나 수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를 적용하였다. (뒷장의 <표1> 참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EC는 관세 쿼터(tariff quota)방식에 의하여 12개 전통 ACP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개별국의 쿼터 한도 내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며, 총량은 857,000톤이고, 비전통 ACP 국가 및 제3국산 바나나 수입은 일정 쿼터까지는 무관세 내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되고 그 이상은 그 보다 높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하였다
정리하자면 EC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중남미의 대규모 바나나 수출국과는 BFA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근거해 위 표와 같은 비율의 쿼터를 배분하였고, 전통 및 비전통 ACP국산 바나나에 대해서는 관세 쿼터에 의한 방식으로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제3국에 대해서는 다른 목록을 배정하였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국제경제법 성재호, 박영사, 2005
· -WTO법의 형성과 전망-제1권 및 제4권, 김성준, 삼성출판사, 1997
· <논문>
· -WTO 분쟁해결 제도의 이행문제에 관한 연구 바나나분쟁의 검토를 중심으로, 김지홍, 고려대 대학원, 2001
· -바나나 케이스를 통해 본 GATS의 해석, 김영근, 고려대 대 학원, 1998
· 외..2개
· <국외자료>
· -The Report of the Panel on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