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

인적자원관리

목차

Ⅰ 비정규직 고용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2. 노동소득 분배구조 악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Ⅱ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현상 분석
Ⅲ 해결방안
1.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의 임금양보와 고용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2.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제어

본문내용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1.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제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의무 고용을 보장하는 것 역시 편법으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이든 2년 이상 이든 일정 기간 초과 근무 시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해고를 해 버리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규정한 것처럼 기간제의 사용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벗어난 기간제 채용은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이를 어길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차별이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50~6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소극적 조치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할것을 권고하였다.
3. 파견근로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파견근로는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고용 주체의 문제와 이중 고용 형태로 인하여 임금에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 근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불법 파견 시에는 즉시 정규직화 하는 것, 파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무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 등이 이루어져야만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