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성화 정책

소개

행정학 - 지역 활성화 정책

목차

Ⅰ. 지역활성화 정책의 급증
1.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지속
2. 정부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성

Ⅱ. 지역활성화 정책의 유형
1. 지역활성화 정책의 진화
2.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
3. 지역활성화 정책의 유형화

Ⅲ.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
2. 지역산업 진흥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3. 낙후지역 개발
4. 농어촌 지원

Ⅳ. 정책의 평가 및 방향

1. 정책의 평가
2. 정책의 방향 및 대안

본문내용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Ⅰ. 지역활성화 정책의 급증
1.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지속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2003년 현재 48%에 이른다. 지식산업의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도 1987년 40%를 돌파한 이래 2003년에는 46.9%를 차지한다. 일본 동경권은 32.3%, 프랑스 파리권은 18.2%이다.
지역별 산업생산의 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중 경기, 충남 지역은 20% 이상 성장했으며 경북, 전북, 충북 등은 비교적 증가율이 높다.
반면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오히려 감소추세이고, 대구, 인천, 서울 등은 정체이다.
지방의 산업 공동화는 소득감소 및 실업 증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섬유, 신발, 가전, 일반 전자부품 등이 집적되어 있던 부산, 대구의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지역밀착형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한 동반발전도 불투명하다.
산업활동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수도권과 동남해안 및 내륙권에 산업 집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남권의 남부지역, 충청권의 서부지역 등은 플랜트, 조선 중심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산업활동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첨단기업, 대기업, 외투기업 등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일수록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   일반 제조업체의 수도권 비중은 50%대인데 비하여 벤처기업, 외투기업, 상위 1,00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70%대이다.
 2004년 신설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도는 각각 80.1%, 72.9%이다. 지방의 창업 및 혁신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 정부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

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어젠다의 하나로 채택 시행중이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참고자료

· 없음